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 쟁점
그간의 짧지 않은 경험으로는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다양한 쟁점을 한꺼번에 갖고 있거나 해결하는데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반면 성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기술 환경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노출되어 있어서 법률가들도 적절한 법률 해석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컨텐츠를 창조해 내는 사람들에게는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한 때에 받는 것이 여의치 않다는 사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종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창작 인력이 늘고 있는 사정에 주목해 유튜버로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 저작권 상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불필요하고 소모적, 비인격적인 분쟁을 예방하고 극복하여 창작과 유통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길연 변호사